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로운 해가 떴습니다.

단지 달력의 날짜만 바뀌었을 뿐인데 몸도 마음도 새로워진 느낌이 나는 1월입니다.

올해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네요.

계묘년 신년에는 뜻하는 바와 건강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지이알이코리아도 유익한 소식 가득 전하는 1년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피스 PICK!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놓치면 손해, 2023년 계묘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오늘은 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제도, 법규들을 모아봤는데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때는 ‘바뀐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미리 알아 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병사 월급 박봉은 옛말?”…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

청년들 ‘이것’ 확인하고 혜택 받자!…

6월 28일부터 전 국민 모두 한두 살 어려져

먼저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가리키지만,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보다 20%에서 최대 50% 긴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부는 6일, 어묵은 13일, 과자는 36일 정도가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인식해 폐기해 버리기도 했지만 표기법을 유통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인 2023년 한 해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인이면 종종 겪는 ‘나이 혼란’이 이번에는 없어질까요?

올 해 6월 28일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새해가 지나면 한 살 늘어나는 ‘연 나이’

△생일이 지나야 연령이 바뀌는 ‘만 나이’

이러한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새해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은 지금 나이보다 2살이, 생일이 지났더라도 1살이 더 어려질 전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 580원입니다.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월 기준 약 181만 원 정도입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의 경우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이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상병은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역시 8만2000원으로 오릅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월 70만 원, 이후 두 돌이 될 때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 혹은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던 ‘5세 누리과정’이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릅니다.

6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상한이 18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2주택자 중과세도 폐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대출 규제도 다소 완화되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개편안도 예정돼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도 강화돼,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천 400만원’으로 200만 원,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천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아져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기업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서 10억 원 넘는 같은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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